나음NAEUM
선택 로그인
시민 정책 공론장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지금 뜨거운 정책 토론아래로 스크롤 · 5개

지지하는 정당과 생각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의 타당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박에는 해결책을 더해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만듭니다.

회원가입은 선택입니다. 참여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정치색에
동일한 규칙
주장보다 먼저
사실과 출처
반박에서 끝나지 않는
해결책 제시
승패가 아닌
공통점과 개선
POLICY ISSUES

의견이 크게 갈리는 정책 쟁점

사람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주장보다 먼저 효과·비용·부작용을 비교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고가주택 세금을 더 강화해야 할까?

보유 부담을 높이면 투기 수요와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과, 매물 감소·임대료 전가·과도한 세 부담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투기 억제조세 형평임대료·공급
공식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노동

월급을 유지한 주 4.5일제, 더 넓게 도입해야 할까?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자영업 현장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합니다.

삶의 질생산성중소기업 부담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일자리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맞을까?

퇴직 뒤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 채용 감소·기업 인건비 증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노후 소득청년 고용임금 체계
공식 자료
국회 정년연장 논의 및 고용노동부 계속고용 정책
사법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까?

한 기관의 권한 집중을 막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관 간 책임 공방·수사 지연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권한 견제수사 효율국민 인권
공식 자료
법무부 검찰개혁 법안 설명자료
에너지

전력 정책,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할까?

원전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과 탄소 감축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안전·폐기물·건설기간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합니다.

전력 안정안전·폐기물탄소 감축
공식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원전 및 에너지 믹스 계획

쟁점 문구는 토론을 위한 질문이며 특정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OPEN DEBATE

지금, 더 나은 답을 찾는 토론

하트는 찬성이 아니라 “더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는 관심 표시입니다.

0열린 토론
0근거 있는 의견
0제시된 해결책
토론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HOW NAEUM WORKS

반박을 넘어,
정책이 나아지는 과정

  1. 01
    공통 문제 확인

    서로 다른 입장도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근거 있는 반박

    사람이 아닌 의견을, 출처와 이유를 들어 검토합니다.

  3. 03
    해결책 제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냅니다.

  4. 04
    더 나은 안 도출

    효과·비용·실현 가능성을 비교해 개선안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