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과 정책 단위를 먼저 정합니다
정책 비용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제공하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전 국민인지 특정 소득 구간인지, 한 번 지급하는지 매년 반복하는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 인원과 1인당 단가를 분리하면 계산의 전제를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직접 지급액이나 시설 건설비 외에도 심사, 시스템 구축, 인력, 홍보, 감독과 분쟁 처리 비용이 듭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준수 비용과 대기 시간도 사회 전체의 비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을 대체해 줄어드는 비용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재원은 이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세율 인상, 지출 구조조정, 기금 활용과 국채 발행은 부담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일회성 수입으로 반복 지출을 충당하면 다음 해부터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재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만큼 편익도 같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교육, 예방, 기반시설처럼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정책은 첫해 비용만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의 평가 기간을 맞추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안전·형평·접근성 개선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토론 전 확인표
- 대상 인원과 단가를 분리했는가
- 행정·민간 준수 비용을 포함했는가
- 반복 지출에 반복 가능한 재원이 있는가
- 비용과 편익의 평가 기간이 같은가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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