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까?
현재 발생한 문제
권한 집중을 막는 견제와 수사 지연, 기관 간 책임 공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논의할 정책·해결 방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위, 기관 간 사건 이관 절차와 국민 인권 보호 장치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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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집중을 막는 견제와 수사 지연, 기관 간 책임 공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위, 기관 간 사건 이관 절차와 국민 인권 보호 장치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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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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